공탁금출급확인소송에 대해 궁금하다면 이 글이 완벽한 답입니다. 절차,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수용으로 인해 보상금이 발생했는데 “상속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청이 보상금을 공탁해버리면,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실무에서 가장 빠르게 길을 여는 방법이 공탁금출급확인소송입니다. 오늘은 실제 화해권고결정 구조를 바탕으로, 불확지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전액 출급’하기까지의 흐름을 6단계로 풀어드릴게요.
📌 글을 읽고 나면 다음이 정리됩니다. (1) 왜 불확지공탁이 되는지 (2) 소송에서 무엇을 “확인”받아야 하는지 (3) 결정문을 받은 뒤 공탁소에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공탁금출급확인소송이 필요한 3가지 전형 상황
불확지공탁은 ‘돈을 안 주겠다’가 아니라, 누가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법원이 보관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상속이 얽힌 수용보상금에서는 아래 유형이 자주 등장합니다.
- 상속관계 미정리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 범위가 바로 확정되지 않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 상속분 다툼 진행 협의가 안 되어 상속재산분할 심판(또는 소송)으로 가는 단계라서, 지급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 이해관계인 다수 상속인 외에 채권자·가압류권자 등 이해관계가 겹쳐, 보상금 귀속이 혼재된 경우
📌 팁 : 공탁이 걸린 순간부터는 “서류를 더 내면 되겠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정문서로 만들어야, 공탁계가 출급을 진행합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전액 출급된 실제 구조
이번 사례에서 지자체는 2024. 1. 8. 법원에 수용보상금 50억원을 공탁(20OO년 금 제OO호)했습니다. 공탁 원인은 “권리자 불확정(불확지)”였습니다.
원고들은 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자신들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전제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해당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했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공탁금 전액 출급의 근거가 됩니다.
🔑 핵심정리 이 사건의 포인트는 “보상금의 성격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출급권자 특정을 통해 공탁소가 움직이게 만드는 ‘실행문서 확보’였습니다.
공탁금출급확인소송으로 공탁금 전액 출급까지 6단계 실무 로드맵
아래 6단계는 사건이 커도 작아도 거의 동일하게 굴러갑니다. 체크리스트처럼 보시면 편해요.
1단계 공탁사실과 공탁번호부터 정확히 특정
공탁서 또는 공탁사실증명으로 공탁자,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금액, 공탁원인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숫자 하나 틀리면 출급서류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어요.
2단계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 자료를 ‘공탁 기준’으로 정리
기본은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입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거나 기재 정정이 필요한 경우는 먼저 등록부 정정을 진행하는 편이 전체 기간을 줄일 때가 많습니다.
3단계 이해관계인 지도를 그려 피고(상대방) 누락을 막기
소송에서 가장 아쉬운 실수는 “상대방 누락”입니다. 공탁자가 지자체인지, 이해관계인이 추가로 있는지, 선행 소송이 있는지까지 한 번에 점검하세요.
4단계 소장 구성은 단순하게, 증거는 단단하게
청구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로 정리되고, 사실관계는 (수용→공탁→상속관계) 순서로 짧게 씁니다. 대신 증거목록(상속관계·공탁자료·권리근거)은 빈틈없이 붙입니다.
5단계 조정 또는 화해권고로 확정문서를 빠르게 확보
쟁점이 정리되면 재판부가 조정기일을 잡거나 화해권고를 통해 ‘확정 가능한 문서’로 종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실익은 승패보다 속도일 때가 많아요.
6단계 확정 후 공탁계 출급 접수
확정된 결정문 정본과 확정증명(또는 확정 관련 서류), 신분서류(대리 시 위임장·인감/본인서명확인)를 갖추어 공탁계에 출급청구를 합니다. 접수 전 전화로 “사본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출급 단계 서류 체크리스트
- 공탁서 또는 공탁사실증명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정본 + 확정증명
- 상속관계서류(가계도,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 수령인 신분증, 통장사본(요구되는 경우)
- 대리 출급 시 위임장,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확인서)
공탁금출급확인소송이 필요한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5가지
- 확정 전 출급 시도: 이의기간이 지나 확정되어야 공탁소가 움직입니다.
- 공탁번호·금액 오기: 결정문 특정과 출급청구서 기재가 어긋나면 반려됩니다.
- 상속관계 서류 누락: 제적등본 등 ‘과거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대리 서류 흠결: 위임장, 인감/본인서명확인서 요건을 공탁계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 선행 절차 미정리: 상속재산분할 심판, 유언 검인, 등록부 정정이 선행되어야 깔끔한 사건이 있습니다.
📌 팁 “보상금이 큰데 왜 공탁으로 돌렸지?”라는 의문이 들면, 대개 상속인 미확정 또는 이해관계 중첩이 핵심 원인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소송이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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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참고 링크
FAQ 공탁금출급확인소송
Q1. 공탁 원인이 ‘불확지’이면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서류로 권리자가 명확히 특정되는 예외도 있지만, 상속관계가 복잡하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으면 확인 소송으로 확정문서를 만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화해권고결정으로도 실제 출급이 가능한가요?
A. 이의가 없어서 확정되면, 공탁계에서 출급 근거로 사용됩니다. 다만 확정 전에는 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Q3.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출급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권리귀속(상속분 또는 분할결과)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분할이 안 되면 협의분할 또는 심판을 통해 정리 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4. 대리인이 출급받을 때 가장 자주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위임장 기재 불명확, 인감/본인서명확인서 미비, 신분증 사본 누락이 반복됩니다. 공탁계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 본 글은 공탁금출급확인소송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공탁원인·이해관계인 구성·선행 분쟁 여부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