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집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등기필증 분실 때문에 상속등기가 막히는지, 확인서면부터 받아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속등기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단독신청이므로, 부모님을 등기의무자로 세우는 공동신청과 다릅니다. 다만 집문서 불요가 증명자료 면제는 아닙니다.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의 동일성, 상속인 범위, 신청원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등기필증 분실 때, 서류의 주인과 … 더 읽기
재산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친 뒤 부모님 명의의 토지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재작성 범위를 살펴봅니다. 새 부동산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협의를 전부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합의의 귀속 범위를 확인합니다. 진정한 미분할재산이라면 그 재산의 추가 분할을 검토하고, 이미 나눈 재산까지 바꾸려면 기존 협의의 해제·재협의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첫 확인자료는 새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 더 읽기
부모님 사망 후 형제에게 유류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면, 소송도 1년 안에 끝내거나 제기해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간 내 유효하게 재판 외 반환청구를 했다면 같은 1년 안에 반드시 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행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증여·유증에 관해 누구에게 반환을 요구했는지, 언제 도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 더 읽기
유언에 적은 집을 생전에 팔았다면 매매대금은 어떻게 나눌까요? 유언철회를 매도 사실 하나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처분대금에도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목적물을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매매대금이 언제나 자동으로 유언의 대상이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먼저 유언 원문, 매도 경위, 대금의 수령·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핵심 답: 집이 돈으로 바뀌었다면 … 더 읽기
연락이 끊긴 가족의 집에 관리비와 수선비가 쌓여 매각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원에서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됐더라도 선임 심판만으로 그 집을 자유롭게 팔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매각은 통상적인 보존·이용·개량의 범위를 넘는 처분이므로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볼 것은 선임 심판과 해당 거래를 허가한 결정의 내용입니다. 이 글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부재자 소유 주택을 매도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해외 … 더 읽기
형제가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받았다면, 그 형제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다시 받아야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상속포기 사실을 증명할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정본은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공동상속인의 협의와 인감서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정리: 빠지는 사람과 필요한 서류는 다릅니다 1. 왜 상속포기한 형제의 인감은 빠질까요? 민법 제1041조는 상속포기를 정해진 기간 … 더 읽기
부모님이 워드프로세서나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해 출력한 유언장에 직접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어 두셨다면, 이 유언장으로 집을 넘길 수 있을까요? 그 출력본은 서명·날인이 있어도 자필증서 유언의 ‘전문 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모든 법정 유언 방식의 가능성을 일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원본과 작성 경위, 비밀증서·공정증서 등 다른 방식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유언 본문이 인쇄인지 … 더 읽기
실종선고를 받은 가족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다른 가족 명의로 상속등기를 했거나 주택을 팔았다면, 생존 사실을 확인한 순간 등기가 자동으로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생존 확인, 법원의 실종선고 취소, 부동산 권리와 등기의 정리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먼저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현재 등기명의와 그 사이의 거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 더 읽기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에게 집을 넘겨주셨는데, 사망 후 남은 재산은 똑같이 나누자는 말을 들으셨나요? 생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집값 전부를 자동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부모가 실제로 증여했는지, 그 재산이 장래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인지,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속이 시작된 날짜에 따라 2026년 개정 민법의 적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수익’은 … 더 읽기
배우자가 사망하고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부모 명의로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려는데, 자녀 몫까지 부모가 날인해도 될까요? 부모 자신도 공동상속인이라면, 그 분할협의에서 자녀를 대신해 날인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끼리 누구에게 얼마를 귀속시킬지 정하는 행위는 이해가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성년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고, 선임된 사람이 자녀를 대리해 협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