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장 봉투를 이미 열었다면? 검인과 효력은 별개입니다(2026년 최신) 고인이 남긴 봉투를 자필유언장인지 모르고 열었다면, “법원에서 열어야 했는데 유언이 무효가 된 건 아닐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자필유언장 봉투를 이미 열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인 의무는 별개입니다. 사망 후 자필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원본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먼저 … 더 읽기
협의분할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부터 해야 하나요? 부모님 명의의 집을 형제들이 한 사람 앞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속인 모두의 법정지분으로 등기한 다음 다시 넘겨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협의분할상속등기 순서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유효하게 협의분할을 마쳤다면 법정상속분 등기를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에서 협의 결과에 따라 취득할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더 읽기
자필유언장 날인 없으면 효력은? 서명·지장과 검인 구분(2026년 최신) 부모님의 손글씨 유언장을 찾았는데 이름 옆에 도장은 없고 서명만 있다면, 그 유언에 따라 바로 부동산을 정리해도 될까요? 자필유언장 날인이 실제로 빠졌다면, 손글씨와 서명만으로 법정 방식을 채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이에 남은 표시가 유언자의 지장(무인)인지, 유언서와 봉투가 어떤 관계인지까지 원본을 살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법 제1066조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유언자 … 더 읽기
상속인 연락두절, 협의분할상속등기 대신 무엇을 할 수 있나?(2026년 최신) 상속인 연락두절 상태에서 부모님의 집을 정리해야 한다면, 남은 가족끼리 협의서를 써서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연락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을 제외한 협의분할상속등기는 원칙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등기 자체가 막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전원 협의로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는 등기’와 ‘모든 상속인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표시하는 등기’를 구별해야 합니다. … 더 읽기
상속재산분할 협의 거부 한다면? 심판 전 확인할 것(2026년 최신)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세 자녀 중 한 명에게 모두 주려고 하는데, 한 명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두 사람이 동의했으니 먼저 소유권을 정리해도 될까요? 안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거부가 생겼다면, 그 사람을 빼고 협의분할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의를 끝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선행된 유언 없는 … 더 읽기
자필유언증서 검인 후 효력은 확정될까? 신청부터 이의까지(2026년 최신) 부모님 서랍에서 손글씨 유언장을 찾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가족에게 곧바로 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 법원 검인을 받으면 다툼이 끝나는지 걱정되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인은 유언의 존재와 형식에 관한 사실을 확인·기록하는 절차이지, 유언을 유효하다고 확정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증서를 훼손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한 뒤 관할 가정법원 절차와 유언의 방식 … 더 읽기
상속권 상실 제도 2026 최신 정리 형제 부모 부양 안 했을 때 가능할까 상속권 상실 규정이 정비되면서 상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형제가 부모님을 돌보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상속을 못 받게 할 수 있나요?” “심하게 다퉜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해당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문구가 넓어 보여도 실무에서는 요건과 입증이 관건이라 ‘생각보다 쉽지 … 더 읽기
유언대용신탁 수탁자 사후수익자 동일인 금지와 합법 대안 3가지 실무정리(2026최신) 유언대용신탁을 설계하다 보면 “생전에는 위탁자가 수익자, 사후에는 수탁자가 수익자(또는 사후수익자)”로 두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언대용신탁 수탁자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두려는 구조는, 등기 단계에서 바로 막히는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탁자가 생전수익자를 겸하는 자익신탁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후에는 수탁자만 단독으로 이익을 누리는 구조”는 신탁법상 금지와 충돌할 수 … 더 읽기
불확지공탁 2가지 유형 상대적 절대적 차이와 대위상속등기 선행 여부 2025 질의회답 정리 불확지 공탁이 걸린 수용보상금 사건에서 사업시행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넣기 전에, 상속인들 앞으로 대위 상속등기를 먼저 해줘야 하나요?” 2025. 11. 19. 부동산등기과-3814 질의회답은 이 질문을 ‘불확지 공탁의 형태’에 따라 결론을 갈라서 제시합니다. 핵심은 상대적(지분 불명)과 절대적(상속인 … 더 읽기
유증등기 당시 목적부동산 멸실 후 주촉법 재건축된 경우 동일성 소명 서류 2025 등기선례 정리 유증등기를 준비하는데, 유언공정증서에 적힌 “옛 토지·건물”이 이미 멸실되고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 구분건물’로 바뀌어 있다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언공정증서의 부동산 표시와 현재 등기부상의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2025. 12. 19.자 부동산등기과-4105 질의회답은, 이런 경우에도 “전후 부동산의 동일성”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