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친 뒤 부모님 명의의 토지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재작성 범위를 살펴봅니다. 새 부동산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협의를 전부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합의의 귀속 범위를 확인합니다. 진정한 미분할재산이라면 그 재산의 추가 분할을 검토하고, 이미 나눈 재산까지 바꾸려면 기존 협의의 해제·재협의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첫 확인자료는 새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 더 읽기
부모님 사망 후 형제에게 유류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면, 소송도 1년 안에 끝내거나 제기해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간 내 유효하게 재판 외 반환청구를 했다면 같은 1년 안에 반드시 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행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증여·유증에 관해 누구에게 반환을 요구했는지, 언제 도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 더 읽기
유언에 적은 집을 생전에 팔았다면 매매대금은 어떻게 나눌까요? 유언철회를 매도 사실 하나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처분대금에도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목적물을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매매대금이 언제나 자동으로 유언의 대상이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먼저 유언 원문, 매도 경위, 대금의 수령·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핵심 답: 집이 돈으로 바뀌었다면 … 더 읽기
연락이 끊긴 가족의 집에 관리비와 수선비가 쌓여 매각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원에서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됐더라도 선임 심판만으로 그 집을 자유롭게 팔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매각은 통상적인 보존·이용·개량의 범위를 넘는 처분이므로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볼 것은 선임 심판과 해당 거래를 허가한 결정의 내용입니다. 이 글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부재자 소유 주택을 매도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해외 … 더 읽기
형제가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받았다면, 그 형제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다시 받아야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상속포기 사실을 증명할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정본은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공동상속인의 협의와 인감서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정리: 빠지는 사람과 필요한 서류는 다릅니다 1. 왜 상속포기한 형제의 인감은 빠질까요? 민법 제1041조는 상속포기를 정해진 기간 … 더 읽기
부모님이 워드프로세서나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해 출력한 유언장에 직접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어 두셨다면, 이 유언장으로 집을 넘길 수 있을까요? 그 출력본은 서명·날인이 있어도 자필증서 유언의 ‘전문 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모든 법정 유언 방식의 가능성을 일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원본과 작성 경위, 비밀증서·공정증서 등 다른 방식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유언 본문이 인쇄인지 … 더 읽기
실종선고를 받은 가족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다른 가족 명의로 상속등기를 했거나 주택을 팔았다면, 생존 사실을 확인한 순간 등기가 자동으로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생존 확인, 법원의 실종선고 취소, 부동산 권리와 등기의 정리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먼저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현재 등기명의와 그 사이의 거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 더 읽기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에게 집을 넘겨주셨는데, 사망 후 남은 재산은 똑같이 나누자는 말을 들으셨나요? 생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집값 전부를 자동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부모가 실제로 증여했는지, 그 재산이 장래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인지,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속이 시작된 날짜에 따라 2026년 개정 민법의 적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수익’은 … 더 읽기
배우자가 사망하고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부모 명의로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려는데, 자녀 몫까지 부모가 날인해도 될까요? 부모 자신도 공동상속인이라면, 그 분할협의에서 자녀를 대신해 날인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끼리 누구에게 얼마를 귀속시킬지 정하는 행위는 이해가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성년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고, 선임된 사람이 자녀를 대리해 협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 더 읽기
부모님 휴대전화에서 “집은 네게 남긴다”는 음성 파일을 찾았다면 그 파일만으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까요? 스마트폰 녹음 자체는 녹음유언의 매체가 될 수 있지만, 고인의 말만 들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민법상 유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녹음 속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직접 말했는지,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말했는지 확인하세요. 증인 자격과 녹음의 원형도 별도 쟁점입니다. 사망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