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분할협의, 한 사람이 빚을 맡으면 다른 상속인은 면책될까요?(2026년 최신)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끼리 “한 사람이 상속 빚을 모두 갚는다”고 합의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채권자에 대해 자동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가분적인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승계됩니다. 다른 상속인의 채무까지 인수하여 그 사람을 면책시키려면, 상속인들 사이의 약정만이 아니라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개정 민법의 현행 조문과 대법원 판결 원문을 바탕으로, 상속채무 분할협의를 채권자에게 주장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