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를 받은 가족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다른 가족 명의로 상속등기를 했거나 주택을 팔았다면, 생존 사실을 확인한 순간 등기가 자동으로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생존 확인, 법원의 실종선고 취소, 부동산 권리와 등기의 정리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먼저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현재 등기명의와 그 사이의 거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 더 읽기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에게 집을 넘겨주셨는데, 사망 후 남은 재산은 똑같이 나누자는 말을 들으셨나요? 생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집값 전부를 자동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부모가 실제로 증여했는지, 그 재산이 장래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인지,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속이 시작된 날짜에 따라 2026년 개정 민법의 적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수익’은 … 더 읽기
배우자가 사망하고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부모 명의로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려는데, 자녀 몫까지 부모가 날인해도 될까요? 부모 자신도 공동상속인이라면, 그 분할협의에서 자녀를 대신해 날인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끼리 누구에게 얼마를 귀속시킬지 정하는 행위는 이해가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성년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고, 선임된 사람이 자녀를 대리해 협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 더 읽기
부모님 휴대전화에서 “집은 네게 남긴다”는 음성 파일을 찾았다면 그 파일만으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까요? 스마트폰 녹음 자체는 녹음유언의 매체가 될 수 있지만, 고인의 말만 들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민법상 유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녹음 속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직접 말했는지,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말했는지 확인하세요. 증인 자격과 녹음의 원형도 별도 쟁점입니다. 사망 … 더 읽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직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집에 매수인이 나타났습니다. 상속인들이 지금 매매계약을 논의해도 될까요?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문제와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하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권리 취득은 등기 전에도 일어나지만,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넘기는 물권 변동에는 등기 순서를 갖춰야 합니다. 먼저 실제 상속인과 매도할 권한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 더 읽기
자필유언장 봉투를 이미 열었다면? 검인과 효력은 별개입니다(2026년 최신) 고인이 남긴 봉투를 자필유언장인지 모르고 열었다면, “법원에서 열어야 했는데 유언이 무효가 된 건 아닐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자필유언장 봉투를 이미 열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인 의무는 별개입니다. 사망 후 자필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원본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먼저 … 더 읽기
협의분할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부터 해야 하나요? 부모님 명의의 집을 형제들이 한 사람 앞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속인 모두의 법정지분으로 등기한 다음 다시 넘겨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협의분할상속등기 순서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유효하게 협의분할을 마쳤다면 법정상속분 등기를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에서 협의 결과에 따라 취득할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더 읽기
자필유언장 날인 없으면 효력은? 서명·지장과 검인 구분(2026년 최신) 부모님의 손글씨 유언장을 찾았는데 이름 옆에 도장은 없고 서명만 있다면, 그 유언에 따라 바로 부동산을 정리해도 될까요? 자필유언장 날인이 실제로 빠졌다면, 손글씨와 서명만으로 법정 방식을 채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이에 남은 표시가 유언자의 지장(무인)인지, 유언서와 봉투가 어떤 관계인지까지 원본을 살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법 제1066조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유언자 … 더 읽기
상속인 연락두절, 협의분할상속등기 대신 무엇을 할 수 있나?(2026년 최신) 상속인 연락두절 상태에서 부모님의 집을 정리해야 한다면, 남은 가족끼리 협의서를 써서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연락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을 제외한 협의분할상속등기는 원칙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등기 자체가 막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전원 협의로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는 등기’와 ‘모든 상속인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표시하는 등기’를 구별해야 합니다. … 더 읽기
상속재산분할 협의 거부 한다면? 심판 전 확인할 것(2026년 최신)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세 자녀 중 한 명에게 모두 주려고 하는데, 한 명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두 사람이 동의했으니 먼저 소유권을 정리해도 될까요? 안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거부가 생겼다면, 그 사람을 빼고 협의분할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의를 끝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선행된 유언 없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