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제도 2026 최신 정리 형제 부모 부양 안 했을 때 가능할까
상속권 상실 규정이 정비되면서 상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형제가 부모님을 돌보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상속을 못 받게 할 수 있나요?” “심하게 다퉜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해당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문구가 넓어 보여도 실무에서는 요건과 입증이 관건이라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원은 사실관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① 사유가 무엇인지 ② 실제 인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③ 어떤 자료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권 상실 사유 3가지 무엇이 달라졌나
개정 방향은 크게 3가지 축으로 정리됩니다. (표현은 넓어 보이지만, ‘중대성’이 핵심입니다.)
- 부양의무 위반
- 피상속인 또는 가족(배우자·직계혈족 등)에 대한 중대한 범죄
- 심히 부당한 대우
실무에서 문의가 많은 지점은 “방문을 거의 안 했다”, “간병을 떠넘겼다” 같은 사정이 곧바로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로 연결되느냐인데, 대개는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권 상실 판단에 있어 부양의무 위반 왜 인정이 까다로운가
법원은 부양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 ‘단순 소홀’인지, ‘법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로 나눠 봅니다. 실무에서는 상속권 상실을 판단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이 쟁점이 됩니다.
- 피상속인이 당시 정말로 부양이 필요한 상태였는지(경제적·건강 상태)
- 상속인이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여력이 있었는지
- 부양 거절·방치의 기간, 반복성, 주변 사정(가족 내 역할분담 등)
그래서 “자주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의료·요양 기록, 생활비 지원 내역, 돌봄 공백 같은 객관자료가 함께 쌓여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가장 문제 되는 건 ‘감정적인 주장만 있고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중대한 범죄 가족 간 다툼과 무엇이 다른가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어도 곧바로 “중대한 범죄”로 보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강력범죄나 중대한 재산범죄처럼 형사적으로도 중대성이 뚜렷한 사안이 중심이 됩니다.
실무 팁을 하나 드리면, “고소를 했다/당했다”는 사실보다 수사·재판 결과(기소·유죄·양형)와 사건 경위가 훨씬 중요합니다. 즉, ‘감정 다툼’과 ‘중대한 범죄’ 사이에는 증거의 두께가 다릅니다.
상속권 상실에서 제일 해석이 필요한 심히 부당한 대우
이번 정비에서 가장 논쟁이 커질 수 있는 문구가 “심히 부당한 대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착각하는 부분은, 말다툼·연락 두절·왕래 없음만으로 바로 연결될 거라고 기대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는 포인트는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를 정도의 학대·유기”에 가까운지입니다. 즉, 단순 불화가 아니라 행위의 정도·기간·반복성이 누적되어야 합니다. 결국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자료’로 판단됩니다.
대습상속 때문에 생기는 한계
설령 특정 상속인에게 불리한 판단이 나오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대습상속 문제가 함께 따라붙습니다. 결과적으로 “완전히 배제”가 아니라 “귀속이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그림이 될 수 있어, 처음부터 기대치를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합니다.
실무 대안 기여분 유류분 병행 전략
상속권 상실을 목표로 하더라도, 사건 전체 전략은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간병·부양을 한 쪽이 있다면 기여분 주장이 현실적 대안이 되는 경우가 많고, 상황에 따라 유류분반환과의 병행 여부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또 상속재산 정리 단계에서 분쟁이 커지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누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를 자료로 구조화해두면 전체 게임이 훨씬 유리해집니다.3
✅ 체크리스트
① 돌봄·부양의 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 ② 금전 지원(이체내역/영수증) ③ 의료·요양 기록 ④ 주변 진술(요양원·병원·지인) ⑤ 상대방의 방치 정황(연락·방문·비용 미부담) — 이 다섯 가지를 먼저 정리하면 전략이 선명해집니다.
신청기간과 적용 시점 실무에서 꼭 확인할 것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입니다. 제도는 법원의 선고를 통해 효력이 생기고, 일정한 기간 제한이 붙는 구조라서, 시점을 잘못 잡으면 절차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특히 제도 도입·정비와 관련해 부칙에 적용례/특례가 두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상속개시 시점과 시행일, 그리고 “안 날” 기준 기간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서류로 타임라인을 먼저 그리는 걸 권합니다.)
결론 실무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제도 취지가 분명해도 실제 사건에서 상속권 박탈이 바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해당 사유가 ‘중대’한지 (2) 그 중대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3) 기여분·유류분·분할심판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이 3가지를 동시에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라면, 먼저 사실관계를 표로 정리한 뒤(사건 타임라인 + 증거목록) 전략을 세우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FAQ
Q1. 형제가 부모님을 돌보지 않았으면 무조건 배제할 수 있나요
A. 단순 방문 소홀이나 감정 갈등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중대성”과 “입증자료”가 핵심입니다. 의료·요양 기록, 비용 부담 내역, 돌봄 공백 등 객관자료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Q2. 가족 간 심한 말다툼도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될 수 있나요
A. 단발성 말다툼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관계 파탄 수준의 학대·유기에 가까운지(기간·반복성·정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3. 상속권이 제한되면 유류분도 같이 영향을 받나요
A. 케이스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유류분 분쟁과 병행 전략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 전체 청구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대습상속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A. 네. 특정 상속인이 배제되더라도 그 자녀가 대습상속을 하는 구조가 문제될 수 있어, “누가 최종 귀속권리자가 되는지”를 같이 계산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