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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재외국민상속등기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등기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 및 주의사항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부모가 사망하고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외국 국적자라도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면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국인과 달리 서류 준비와 절차가 복잡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상속권 인정

  • 대한민국 민법은 국적과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여도 망인의 자녀라면 상속등기권자가 됩니다.

2. 상속등기 기본 절차

  • 사망신고 및 상속인 확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확보)
  • 상속재산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목록 정리)
  • 필요 서류 준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등기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외국 국적자의 경우 신분·서명 진정 입증을 위한 추가 절차 필요

3. 미국 시민권자가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

구분 필요 서류 비고
신분증 여권 사본 유효기간 확인 필수
국적 확인 시민권 증서 또는 여권 한국 국적 아님 증명
주소 확인 거주확인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요
위임 시 위임장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요
성명 변경 시 동일인증명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요

실무 TIP: 모든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 후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등기소에서 인정받습니다.


4. 등기신청 방법

  • 직접 한국 등기소 방문 신청 가능
  • 실제로는 가족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해 대리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 위임장 작성 시 반드시 자필 서명 후 공증과 아포스티유 필수
  • 동일인증명서, 거주확인서에도 자필 서명 후 공증·아포스티유 필요
  • 위임자 여권 사본 첨부 필수

5. 취득세 신고

  • 외국인도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한국 법령에 따라 6개월 이내 취득세 신고 및 납부 필요
  • 지방세청에 신고하고 납부 완료해야 등기 가능
  • 취득세율은 재산 종류 및 다주택 여부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 권장

6. 마무리 및 주의사항

  •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부동산 상속권자이며, 절차를 정확히 따르면 등기 가능
  • 등기소는 외국인의 신분, 서명 진정 여부, 위임 진위 여부를 엄격히 심사
  •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미국 서류는 공증 →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효력 인정
  •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여 등기 지연과 분쟁 방지

결론

미국 시민권자 자녀도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으나,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일반 상속등기보다 까다롭습니다.

공증, 번역, 세금 신고 등 절차를 처음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원활한 등기가 가능하므로, 외국에 있는 가족의 한국 부동산 상속 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서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