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만 받으면 집을 팔 수 있을까요?(2026년 최신)
연락이 끊긴 가족의 집에 관리비와 수선비가 쌓여 매각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원에서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됐더라도 선임 심판만으로 그 집을 자유롭게 팔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매각은 통상적인 보존·이용·개량의 범위를 넘는 처분이므로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볼 것은 선임 심판과 해당 거래를 허가한 결정의 내용입니다. 이 글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부재자 소유 주택을 매도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해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