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실무

불확지공탁 2가지 유형 상대적 절대적 차이와 대위상속등기 선행 여부 2025 질의회답 정리 불확지 공탁이 걸린 수용보상금 사건에서 사업시행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넣기 전에, 상속인들 앞으로 대위 상속등기를 먼저 해줘야 하나요?” 2025. 11. 19. 부동산등기과-3814 질의회답은 이 질문을 ‘불확지 공탁의 형태’에 따라 결론을 갈라서 제시합니다. 핵심은 상대적(지분 불명)과 절대적(상속인 … 더 읽기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일부 사망 시 소유권경정등기 가능할까 2025년 등기선례 핵심 정리 상속등기까지 마쳤는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심판분할(조정 포함) 진행 중 사망해 버리면 실무가 급격히 꼬입니다. “그럼 새로 생긴 상속인(B, C, D)을 끼워 넣어서 조정 성립했으니, 이 상속인들(B, C, D)을 포함시켜서 소유권경정등기를 고치면 되지 않나?”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런데 2025. 12. 19.자 부동산등기과-4106 질의회답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