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 선사망, 그 자녀가 대신 유증등기를 할 수 있나요?(2026년 최신)

수증자 선사망, 그 자녀가 대신 유증등기를 할 수 있나요?(2026년 최신)

유언장에 집을 받기로 적힌 사람이 먼저 사망했습니다. 자녀가 대신 받을 수 있을까요? 수증자 선사망 문제에서는 사망 순서와 유언 전체부터 확인합니다. 수증자는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가 당연히 유증을 이어받아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89조 제1항은 유언자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하면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유언에 다른 귀속 의사가 … 더 읽기

부모님 등기필증 분실, 상속등기를 못 하나요?(2026년 최신)

부모님 등기필증 분실 시 상속등기 가능 여부를 설명하는 제목과 열린 서랍 정물

부모님 사망 후 집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등기필증 분실 때문에 상속등기가 막히는지, 확인서면부터 받아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속등기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단독신청이므로, 부모님을 등기의무자로 세우는 공동신청과 다릅니다. 다만 집문서 불요가 증명자료 면제는 아닙니다.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의 동일성, 상속인 범위, 신청원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등기필증 분실 때, 서류의 주인과 … 더 읽기

상속포기한 형제의 인감, 협의분할상속등기에 필요할까요?(2026년 최신)

상속포기한 형제의 인감, 협의분할상속등기에 필요할까요?(2026년 최신)

형제가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받았다면, 그 형제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다시 받아야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상속포기 사실을 증명할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정본은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공동상속인의 협의와 인감서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정리: 빠지는 사람과 필요한 서류는 다릅니다 1. 왜 상속포기한 형제의 인감은 빠질까요? 민법 제1041조는 상속포기를 정해진 기간 … 더 읽기

미성년 자녀와 협의분할상속등기, 부모가 대신 날인할 수 있나요?(2026년 최신)

미성년 자녀와 협의분할상속등기, 부모가 대신 날인할 수 있나요?(2026년 최신)

배우자가 사망하고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부모 명의로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려는데, 자녀 몫까지 부모가 날인해도 될까요? 부모 자신도 공동상속인이라면, 그 분할협의에서 자녀를 대신해 날인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끼리 누구에게 얼마를 귀속시킬지 정하는 행위는 이해가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성년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고, 선임된 사람이 자녀를 대리해 협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 더 읽기

상속등기 전 매매계약, 소유권 이전은 언제 가능할까요?(2026년 최신)

상속등기 전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묻는 제목 카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직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집에 매수인이 나타났습니다. 상속인들이 지금 매매계약을 논의해도 될까요?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문제와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하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권리 취득은 등기 전에도 일어나지만,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넘기는 물권 변동에는 등기 순서를 갖춰야 합니다. 먼저 실제 상속인과 매도할 권한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 더 읽기

협의분할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부터 해야 하나요?(2026년 최신)

협의분할상속등기와 법정상속등기 선행 여부를 묻는 대표 이미지

협의분할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부터 해야 하나요? 부모님 명의의 집을 형제들이 한 사람 앞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속인 모두의 법정지분으로 등기한 다음 다시 넘겨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협의분할상속등기 순서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유효하게 협의분할을 마쳤다면 법정상속분 등기를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에서 협의 결과에 따라 취득할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더 읽기

상속인 연락두절, 협의분할상속등기 대신 무엇을 할 수 있나?(2026년 최신)

상속인 연락두절, 협의분할상속등기 대안이라는 제목과 집·상속인 도형

상속인 연락두절, 협의분할상속등기 대신 무엇을 할 수 있나?(2026년 최신) 상속인 연락두절 상태에서 부모님의 집을 정리해야 한다면, 남은 가족끼리 협의서를 써서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연락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을 제외한 협의분할상속등기는 원칙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등기 자체가 막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전원 협의로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는 등기’와 ‘모든 상속인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표시하는 등기’를 구별해야 합니다. … 더 읽기

유언대용신탁 수탁자 사후수익자 동일인 금지와 합법 대안 3가지 실무정리(2026최신)

유언대용신탁 수탁자 사후수익자 동일인 금지와 합법 대안 3가지 실무정리 (2026최신)

유언대용신탁 수탁자 사후수익자 동일인 금지와 합법 대안 3가지 실무정리(2026최신) 유언대용신탁을 설계하다 보면 “생전에는 위탁자가 수익자, 사후에는 수탁자가 수익자(또는 사후수익자)”로 두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언대용신탁 수탁자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두려는 구조는, 등기 단계에서 바로 막히는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탁자가 생전수익자를 겸하는 자익신탁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후에는 수탁자만 단독으로 이익을 누리는 구조”는 신탁법상 금지와 충돌할 수 … 더 읽기

불확지공탁 2가지 유형 상대적 절대적 차이와 대위상속등기 선행 여부 2025 질의회답 정리

불확실한 공탁 유형 설명

불확지공탁 2가지 유형 상대적 절대적 차이와 대위상속등기 선행 여부 2025 질의회답 정리 불확지 공탁이 걸린 수용보상금 사건에서 사업시행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넣기 전에, 상속인들 앞으로 대위 상속등기를 먼저 해줘야 하나요?” 2025. 11. 19. 부동산등기과-3814 질의회답은 이 질문을 ‘불확지 공탁의 형태’에 따라 결론을 갈라서 제시합니다. 핵심은 상대적(지분 불명)과 절대적(상속인 … 더 읽기

유증등기 당시 목적부동산 멸실 후 주촉법 재건축된 경우 동일성 소명 서류 2025 등기선례 정리

유증등기 당시 목적부동산 멸실 후 주촉법 재건축된 경우 동일성 소명 서류 2025 등기선례 정리

유증등기 당시 목적부동산 멸실 후 주촉법 재건축된 경우 동일성 소명 서류 2025 등기선례 정리 유증등기를 준비하는데, 유언공정증서에 적힌 “옛 토지·건물”이 이미 멸실되고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 구분건물’로 바뀌어 있다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언공정증서의 부동산 표시와 현재 등기부상의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2025. 12. 19.자 부동산등기과-4105 질의회답은, 이런 경우에도 “전후 부동산의 동일성”을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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