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부터 해야 하나요? 부모님 명의의 집을 형제들이 한 사람 앞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속인 모두의 법정지분으로 등기한 다음 다시 넘겨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협의분할상속등기 순서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유효하게 협의분할을 마쳤다면 법정상속분 등기를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에서 협의 결과에 따라 취득할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더 읽기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일부 사망 시 소유권경정등기 가능할까 2025년 등기선례 핵심 정리 상속등기까지 마쳤는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심판분할(조정 포함) 진행 중 사망해 버리면 실무가 급격히 꼬입니다. “그럼 새로 생긴 상속인(B, C, D)을 끼워 넣어서 조정 성립했으니, 이 상속인들(B, C, D)을 포함시켜서 소유권경정등기를 고치면 되지 않나?”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런데 2025. 12. 19.자 부동산등기과-4106 질의회답은 … 더 읽기
상속이 개시되면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 소유 상태는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의와 심판 절차, 특별수익과 기여분 문제, 비용과 기간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법 제1013조에 근거하며,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상속인 공동의 소유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