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 적은 집을 생전에 팔았다면 매매대금은 어떻게 나눌까요? 유언철회를 매도 사실 하나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처분대금에도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목적물을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매매대금이 언제나 자동으로 유언의 대상이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먼저 유언 원문, 매도 경위, 대금의 수령·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핵심 답: 집이 돈으로 바뀌었다면 … 더 읽기
부모님이 워드프로세서나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해 출력한 유언장에 직접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어 두셨다면, 이 유언장으로 집을 넘길 수 있을까요? 그 출력본은 서명·날인이 있어도 자필증서 유언의 ‘전문 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모든 법정 유언 방식의 가능성을 일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원본과 작성 경위, 비밀증서·공정증서 등 다른 방식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유언 본문이 인쇄인지 … 더 읽기
부모님 휴대전화에서 “집은 네게 남긴다”는 음성 파일을 찾았다면 그 파일만으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까요? 스마트폰 녹음 자체는 녹음유언의 매체가 될 수 있지만, 고인의 말만 들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민법상 유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녹음 속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직접 말했는지,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말했는지 확인하세요. 증인 자격과 녹음의 원형도 별도 쟁점입니다. 사망 … 더 읽기
자필유언장 봉투를 이미 열었다면? 검인과 효력은 별개입니다(2026년 최신) 고인이 남긴 봉투를 자필유언장인지 모르고 열었다면, “법원에서 열어야 했는데 유언이 무효가 된 건 아닐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자필유언장 봉투를 이미 열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인 의무는 별개입니다. 사망 후 자필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원본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먼저 … 더 읽기
자필유언장 날인 없으면 효력은? 서명·지장과 검인 구분(2026년 최신) 부모님의 손글씨 유언장을 찾았는데 이름 옆에 도장은 없고 서명만 있다면, 그 유언에 따라 바로 부동산을 정리해도 될까요? 자필유언장 날인이 실제로 빠졌다면, 손글씨와 서명만으로 법정 방식을 채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이에 남은 표시가 유언자의 지장(무인)인지, 유언서와 봉투가 어떤 관계인지까지 원본을 살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법 제1066조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유언자 … 더 읽기
자필유언증서 검인 후 효력은 확정될까? 신청부터 이의까지(2026년 최신) 부모님 서랍에서 손글씨 유언장을 찾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가족에게 곧바로 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 법원 검인을 받으면 다툼이 끝나는지 걱정되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인은 유언의 존재와 형식에 관한 사실을 확인·기록하는 절차이지, 유언을 유효하다고 확정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증서를 훼손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한 뒤 관할 가정법원 절차와 유언의 방식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