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워드프로세서나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해 출력한 유언장에 직접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어 두셨다면, 이 유언장으로 집을 넘길 수 있을까요? 그 출력본은 서명·날인이 있어도 자필증서 유언의 ‘전문 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모든 법정 유언 방식의 가능성을 일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원본과 작성 경위, 비밀증서·공정증서 등 다른 방식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유언 본문이 인쇄인지 … 더 읽기
자필유언장 봉투를 이미 열었다면? 검인과 효력은 별개입니다(2026년 최신) 고인이 남긴 봉투를 자필유언장인지 모르고 열었다면, “법원에서 열어야 했는데 유언이 무효가 된 건 아닐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자필유언장 봉투를 이미 열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인 의무는 별개입니다. 사망 후 자필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원본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먼저 … 더 읽기
자필유언장 날인 없으면 효력은? 서명·지장과 검인 구분(2026년 최신) 부모님의 손글씨 유언장을 찾았는데 이름 옆에 도장은 없고 서명만 있다면, 그 유언에 따라 바로 부동산을 정리해도 될까요? 자필유언장 날인이 실제로 빠졌다면, 손글씨와 서명만으로 법정 방식을 채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이에 남은 표시가 유언자의 지장(무인)인지, 유언서와 봉투가 어떤 관계인지까지 원본을 살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법 제1066조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유언자 … 더 읽기
자필유언증서 검인 후 효력은 확정될까? 신청부터 이의까지(2026년 최신) 부모님 서랍에서 손글씨 유언장을 찾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가족에게 곧바로 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 법원 검인을 받으면 다툼이 끝나는지 걱정되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인은 유언의 존재와 형식에 관한 사실을 확인·기록하는 절차이지, 유언을 유효하다고 확정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증서를 훼손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한 뒤 관할 가정법원 절차와 유언의 방식 … 더 읽기
유언은 한 개인의 마지막 의사와 재산 분배 방식을 담는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그중에서도 자필유언장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지만, 위조·변조 위험이 크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필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유언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언검인은 법원이 유언장을 개봉하고 그 형식과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2025년 현재에도 이 절차 여전히 … 더 읽기
상속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유증등기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특정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주겠다고 정한 경우, 그 의사를 실제로 등기부에 반영하는 것이 유증 등기입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유언장에 적힌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유언하였더라도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증 등기의 의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