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받았다면, 그 형제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다시 받아야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상속포기 사실을 증명할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정본은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공동상속인의 협의와 인감서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정리: 빠지는 사람과 필요한 서류는 다릅니다 1. 왜 상속포기한 형제의 인감은 빠질까요? 민법 제1041조는 상속포기를 정해진 기간 … 더 읽기
배우자가 사망하고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부모 명의로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려는데, 자녀 몫까지 부모가 날인해도 될까요? 부모 자신도 공동상속인이라면, 그 분할협의에서 자녀를 대신해 날인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끼리 누구에게 얼마를 귀속시킬지 정하는 행위는 이해가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성년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고, 선임된 사람이 자녀를 대리해 협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 더 읽기
협의분할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부터 해야 하나요? 부모님 명의의 집을 형제들이 한 사람 앞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속인 모두의 법정지분으로 등기한 다음 다시 넘겨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협의분할상속등기 순서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유효하게 협의분할을 마쳤다면 법정상속분 등기를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에서 협의 결과에 따라 취득할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더 읽기
상속인 연락두절, 협의분할상속등기 대신 무엇을 할 수 있나?(2026년 최신) 상속인 연락두절 상태에서 부모님의 집을 정리해야 한다면, 남은 가족끼리 협의서를 써서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연락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을 제외한 협의분할상속등기는 원칙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등기 자체가 막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전원 협의로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는 등기’와 ‘모든 상속인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표시하는 등기’를 구별해야 합니다. … 더 읽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완벽 가이드｜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원고인 경우 + 실제 판결 반영(2025년 최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모자 관계가 실제 혈연관계와 다를 때, 해당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가 원고가 되어 자녀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출생신고 과정의 행정 착오, 혼인 파탄 상태에서의 타인 자녀 신고, 사실혼·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 더 읽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완벽 가이드 | 전문가가 알려주는 최신 정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 허가가 필요한 복잡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름, 출생일, 부모관계 등 신분관계의 기초가 되는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단순 정정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의미부터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주의사항까지 전문가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더 읽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실제 실무에서 등기소·금융기관·보험사·세무서 등 다양한 기관에 제출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형식과 필수적인 항목을 모두 갖추도록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 절차, 필수 기재사항, 공증 여부, 실수 방지 팁, 간단 샘플 구성까지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 더 읽기
상속이 개시되면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 소유 상태는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의와 심판 절차, 특별수익과 기여분 문제, 비용과 기간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법 제1013조에 근거하며,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상속인 공동의 소유가 … 더 읽기
글 추가 최근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어나면서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단순히 유언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도 신탁자인 유언자가 자신이 직접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후에는 수익자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분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언대용 신탁의 장점 7가지와 일반 유언, 협의분할상속등기와의 차이를 비교하며 왜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정리해드립니다. 1. 상속 분쟁 … 더 읽기
상속부동산을 상속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할 때, 특히 법정상속분이 아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하는 지분으로 분할하기를 원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협의 분할상속등기입니다. 즉, 협의분할을 통해 법정상속분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누는 대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거나 상속인들간에 지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의분할상속등기의 의미, 절차, 필요서류,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 더 읽기